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0228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신경미		김세교	김상신	김태명	07/12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1번, 박성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581

-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황 (2019년~2022년)

-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규정

-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집행 현황

서울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황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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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자에게 최초 1회 한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 법정 고령운전자는 65세 이상이나, 서울시는 내부 방침으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7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추진중임

□ 서울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집행 현황은 별첨(붙임1)과 같습니다.

붙임 1. 면허반납 인센티브 현황(서울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신경미
	작 성 일 :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