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5216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김대호		서재호	07/12
			추경수
협조	기획관리과장		김성국
	주무관		소순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계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계획

2023.  07.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중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진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7호 가목

❍ 행정절차법 제22조 / 동법 시행규칙

□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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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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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조치(안)

❍ 처분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17호 가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생략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략>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략>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 <중략> ~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중략>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항 [별표2] 제17호 가목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7.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제재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	사전 통지	⇨	청 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업체)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
	나라장터 및 온비드 입찰참가자격 제재 등록	⇦	제재처분 통지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 기획관리과)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업체)		(생략)

□ 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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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관련규정: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제31조(청문의 진행)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청문의 종결)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150,000원

- 청문주재자 수당 지급 : 150,000원(2시간)

❍ 예산과목 : 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청사유지관리,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3. 7. 12.   청문업체에 청문 참석 및 의견제출 사전통지

❍ '23. 7. 26.   청문실시

❍ '23. 7.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 '23. 7.       나라장터(G2B) 및 온비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록

붙임 1. 대상업체 계약포기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