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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 조항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시행자(LH 등) 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의 특례 관련(개정안 제101조의8~10 신설, 2023.6.30. 본회의 의결)하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민간재개발 정비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및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제101조의8~10(신설)은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조항으로서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상기 조항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도정법 제101조의8~10) 1부.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7/1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58	(	2023. 7.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