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도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도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법적효력이 없는 홍보목적의 노면표시입니다.

나.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지역의 노면 표시 또한 법적효력이 없는 홍보목적의 노면표시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다.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있을 시 해당 주정차 차량들은 강제처분 대상이며 불법주정차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07/11
최연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80	(	2023. 7. 11.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