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진정 민원 답변 보고(청량리 신○○ 아파트)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4334(2023. 7. 5.)호『우편 민원 접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요청 알림』

나. 예방과-14334(2023. 7. 5.)호『우편 민원 접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계획 보고』

2. 등기우편 접수된 민원사항을 현장 방문하여, 사실관계 및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사항

연번	민 원 내 용	비고
1	화재경보 오작동 수시로 발생하고 경보설비 울리지 않도록 스위치와 밧데리 분리 여부 등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 내에 차량 주차 여부 등
3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관계인들의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여부 등

□ 현장 확인 결과

가. 질의 내용: 화재경보 오작동 수시로 발생하고 스위치와 밧데리 분리 여부 등

[답변]

① 2023. 7. 10. 10:00분경 ******************** 방문하여 각 동 경비실에 수신반 전원 차단 및 스위치와 밧데리 분리 등 여부 확인한바, 특이사항 없이 정상 작동으로 확인함.

비화재보 발생에 관한 처분 법률은 없으며, 다만 관계인(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등)에게 노후화된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항시 정상적인 작동 및 유지·관리토록 소방안전교육 실시함.

나. 질의 내용: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등)내에 차량 주차 여부 등

[답변]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법률은 2018. 2. 9.일 자로 신설된 법 조항으로, 2018. 2. 9. 이전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는 권고사항이므로

************ 사용승인일 1989. 5월이라 위 법으로 적용을 할 수 없음.

다만 관계인에게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주변 방해요소 없이 유        지·관리토록 소방안전교육 실시함.

다. 질의 내용: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관계인들의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여부 등

[답변]

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여부 확인한바, 소방 관련 서류(소방계획서  및 작동점검서류 등)를 검토한바, 2023. 5. 1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점검) 시행하였고, 소방시설등 불량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 상태로 특이사항 없음.

② 아파트 경비근무일지에 관하여 지적내용 확인한바, 아파트 유지·관리등의 조치내용이 즉시 내지 수 일내 시정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근무 중 쓰는 경비근무일지는 아파트 자체적인 관리 차원에 쓰는 서류이며, 소방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동대문소방서장
조사관	배민수		검사지도팀장	신용희		예방과장	07/11
강상욱
협조자	조사관	손주용
시행	예방과-8818	(	2023. 7. 11.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예방과(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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