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7343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주현탁		07/11
		최경주
협 조

「금화터널 소방 설치공사 외 4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금화터널 소방 설치공사 외 4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7.

서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금화터널 소방 설치공사 외 4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계약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Ⅱ		추 진 계 획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2022. 08.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건설공사 발주자가 체결해야 함.

□ 기술지도 대상 공사

공사명	소요예산 (백만원)	계약 의뢰일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비고
금화터널 소방 설비 설치공사 (기계 ·전기)	1,073	('23. 06. 29.)	'23. 7. 14. ~ '23. 12. 10.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 전기공사	259	'23. 06. 29.	착공일로부터 5개월
금화터널 진입차단설비 설치공사	287	'23. 07. 07.	착공일로부터 3개월
남산1호터널 풍도 전기설비 개량사업	604	'23. 07. 07.	착공일로부터 4개월
남산3호터널 풍도 전기설비 개량사업	770	'23. 07. 05.

ㅇ 위 표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 '기계'분야에 해당하는 「금화터널 진입차단설비 설치공사」와 '전기'분야의 나머지 4건에 대해 기술지도 용역을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함.

Ⅲ		조 치 계 획

ㅇ 용역명

- 전기분야 : 금화터널 소방 설치공사 외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기계분야 : 금화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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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공사기간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가 변경 가능하므로, 추후 실제 지도한 횟수대로 실비 정산 예정

ㅇ 산출방법 : 견적서 중 최저가 방식 적용

ㅇ 거래방법

- 전기분야 : 수의계약

- 기계분야 : 일반지출

ㅇ 계약기간 : 소방 설치공사 외 3건 - 착수일로부터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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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과업내용

- 해당 공사에 대해 월 2회 건설재해 기술지도 용역 수행

Ⅳ		향 후 계 획

ㅇ 계약 의뢰 → 관리단속과

ㅇ 월 2회 건설재해 기술지도 용역 수행

ㅇ 완료보고 및 정산

ㅇ 완료 보고 → 내부결재

붙임  1. 전기분야(견적서) 각 1부.

2. 기계분야(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