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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승용차마일리지 가입 가능대상 확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108087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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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표명의자가 아닌 공동명의자가 가입 가능토록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용차마일리지는 대표명의자만 가입 가능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은 차량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대표명의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동차의 본인 소유 여부 및 정보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대표명의자에 한정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둘째, 미성년자 가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포함)는 14세미만 회원의 가입 시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 및 본인인증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하여 가입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가입 업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노병현 주무관(☎ 02-2133-36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병현		환경마일리지팀장	代소향순		친환경건물과장	07/11
이주영A
협조자
시행	친환경건물과-8470	(	2023. 7.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2	/	shicklion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