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골목길 소방차 통행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307********)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골목길 소방차 통행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통행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나. 해당 민원지역의 골목길은 확인한 결과 60m가량으로 확인되며 소방차 통행 곤란,불가지역은 100m이상만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 민원지역에 화재 발생시 현장대원들이 100m이상 수관을 연장하여 화재진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골목길은 화재진압에 무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 외에도 해당지역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면 불법주정차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강제처분 대상이며 강제처분시 불법주정차 차량은 별도의 보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07/11
최연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72	(	2023. 7. 11.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