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097		주무관		직소민원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7. 11.		남석우		박창영	정표근		0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405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2분기 민원 처리실태 점검 계획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소극행정신고민원 분야]

2023. 7.

감사담당관

직소민원팀

2023년 2분기 민원 처리실태 점검계획

(구청장에게바란다, 고충민원, 소극행정신고민원 분야)

2023년  2분기(4월-6월)에 접수 및 처리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 고충민원 ·   소극행정신고 민원의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 및 신속 · 충실한 민원처리를 이루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점검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 점검기간 : 2023. 7. 13. ∼ 7. 27.

□ 점 검 자 : 직소민원팀장 외 3명

□ 점검대상 : 2023년 2분기(1월~3월) 접수된 고충민원 등 640건

- ‘구청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처리된 민원 : 485건

- 고충민원(다수인민원 포함) : 143건(다수인 민원 2건)

- 소극행정신고 민원 : 12건

□ 점검방법 : 서면 및 방문 점검 병행

Ⅱ		점 검 사 항

□ 민원처리기간 준수 여부

- 기관 상호간 또는 내부 협조 미흡으로 지연처리

- 불필요한 질의·협의·보완 요구 등으로 지연처리 등

□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 적정 여부

-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 당연 응대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처리기간 지연 여부

- 민원내용 및 민원인 신상정보 등의 누설로 민원인 권익침해 여부 등

□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그릇된 행정관행으로 인해 시민 불편 및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 사례

- 고질·반복·집단민원 해결 사례

- 불합리한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이해설득한 사례 등

□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 점검

- 다수인 관련 민원 기한 내 처리 여부

- 다수인 관련 민원 추진상황 관리 적정여부

- 전결규정 준수여부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2

세부사항	기안 및 전결권자					결재
	기안		담당관 과장 동장	국장 단장 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담당자	담당 주사
5인 이상 ~ 30인 미만	○			○
30인 이상	○				○

□ 소극행정 신고민원 처리실태 점검

- 적당편의·탁상행정·업무해태·관중심 행정에 해당하는 민원사례 점검

Ⅲ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민원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조치

- 부적정ㆍ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비위 경중에 따른 조치

- 부적정ㆍ미흡 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하여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및 시정조치

□ 민원처리 수범사례 전파

- 제도개선, 우수ㆍ수범사례 시행 등에 대해서는 전 기관 전파

붙 임 : 2023년 2분기 점검대상 민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