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32976		주무관		사회적경제담당	지역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7. 5.		홍지수		신정경	김현숙		07/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예산담당			정영임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3. 7.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직접지급 방식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3](예산의 변경사용)

□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2. 28.

※사업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 기간: 2023. 6. ~ 2024. 3.(예정)

□ 사업내용

ㅇ 청년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및 기타지원금 지원(2년) + 인센티브 지원(1년)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한 청년이 사업참여 기간 2년을 충족하고,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할 시, 지자체(사업주체)가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급(분기별 250만원)

□ 소요예산 : 금32,500천원

ㅇ 재원별 예산 : 국비(30%)9,750천원, 시비(35%)11,375천원, 구비(35%)11,375천원

ㅇ 산출내역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수 x 2023년 지급 예상 횟수(분기별)

*금32,500천원 = 30,000천원[2,500*4명*3회]+ 2,500천원[2,500*1명*1회]

Ⅲ		변 경 사 유

□ 참여자 인건비 및 기타지원금이 사업수행기관에 교부되는 것과 달리 인센티브는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으로, 현재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지급할 수 없어 지급 가능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국) 26,850 시) 29,125 구) 36,104	국) 17,100 시) 17,750 구) 24,729	△32,500
			일반보전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국) 0 시) 0 구) 0	국) 9,750 시) 11,375 구) 11,375	(+)32,500

Ⅳ		변 경 내 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변경

□ 변경금액

(단위 : 천원)

붙임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