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2904		주무관		안전지원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7. 11.		서강은		김상배	이인복		0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건축관리담당			정용근

- 2023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사업 추진계획

2023. 7.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2023년 안전취약가구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사업

2023년 1차 안전취약가구 전기·가스분야 점검사업 추진에 이어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연탄 및 LPG사용, 반지하주택 거주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국가 등의 책무),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4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서울시 2023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23.2.14.)

□  2023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도시안전과-4283, ‘23.3.14.)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추진기간: 2023. 4. ~ 2023. 11.

□ 목표가구: 1,000가구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법정한부모가정,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기타 안전에 취약한 가구 등

□ 목표사업비: 59,176천원(시비43,781천원, 구비 8,000천원, (필요시)기금7,395천원)

	< 1차 사업 추진현황 >
❍ 추진내용: 1차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전기·가스 분야) ❍ 추진기간: 2023. 4. ~ 2023. 9. ❍ 추진현황 - 2023. 4. ~ 2023. 5.: 동주민센터 안전취약가구 점검대상 추천 및 결정 - 2023. 6.: 관계기관·업체 컨설팅회의 개최 및 점검계약 체결 - 2023. 7. ~ 9.: 안전점검 실시(전기 169가구 / 가스 154가구 내외) ❍ 소요예산: 27,500천원 내외

	< 2차 사업 추진개요 >
❍ 사 업 명: 2023년 안전취약가구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사업 ❍ 사업내용: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연탄/LPG 난방가구) 및 반지하가구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기간: 2023년 7월 ~ 11월 ❍ 사업대상: 안전취약가구(신청) 및 (건축과)반지하주택조사 대상 포함 ❍ 사업예산: 10,000천원(신청가구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방법: 관내 도시가스 고객센터와 위탁계약

Ⅲ	2차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2023년 안전취약가구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사업

❍ 사업내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형/즉시경보형)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7조에 의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 설치 ▶ 경보기 예시

□ 추진절차

신청가구 접수 및 확인	⇨	대상자 확정 및 업체 선정·계약	⇨	CO경보기 방문설치
23. 8. 31.까지		23. 9. 30.까지		23. 11. 31.까지
동주민센터(건축과) →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 (위탁계약업체)

□ 추진내용

❍ 대상자 선정: 2023. 7. ~ 8.31.

❍ 대상자 선정방법

- (건축과) 2023년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결과 취약가구 명단 제출

- (동주민센터) 연탄/LPG사용가구 및 반지하주택거주 보일러사용가구 등 안전취약가구(건축과 자료 포함)조사 및 사업홍보, 추천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접수(제출)기간: ~ 2023. 8. 31.까지

❍ 접수방법: 동주민센터에 직접신청(동주민센터 협조)

❍ 신청서류: 신청서(개인정보동의 포함), 동별 관리카드

❍ 대상자 확정 및 업체 선정·계약: 도시안전과

〈 일산화탄소 경보기 배부 및 설치지원: 위탁계약업체에서 대상자 자택 방문 설치 〉

- 설치높이: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이하가 되도록 설치

- 설치위치: 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설치

Ⅳ	행정사항

□ 도시안전과: 업무총괄(업체선정 및 계약 등)

□ 건  축  과: 반지하주택 조사결과 집중관리대상 취약가구 명단 제출(7.14. 한)

□ 동주민센터: 대상가구 조사 및 대상자 추천 명단 제출(8.31. 한)

붙임 1.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신청서 양식(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각 1부.

2. 동별 관리카드 양식 1부.

3. 2023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