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개정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업무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971(2023. 7. 6.)호 및 아동담당관-8882(2023. 4.21.)호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와 관련하여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23.10.12.시행)됨에 따라 점검주체 및 점검대상의 변동사안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각 자치구에 안내하여 개정법 시행 후 즉시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사항 : 개정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실시,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23.11.30.까지)

※ [붙임2] 대상기관의 부서별 담당자 현행화하여 메일 제출 요망

나. 유의사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전력 조회와 별도 실시

붙임  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부

2. 2023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담당자 현황 1부

3.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4. (제출서식)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5. (제출서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 1부

6.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현장 점검 필요시 활용)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끝.

	아 동 담 당 관
수신자	양성평등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청소년정책과장, 공공의료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이소영		아동시설팀장	라도균		아동담당관	07/11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14344	(	2023. 7. 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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