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307********)위험 과적 매트리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희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몇몇 운행제한시설물(교량, 고가, 복개도로 등)들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강변북로의 경우 높이 4.2m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속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실측을 한 후에 기준에 위반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단속의 경우 민원이 저희 기관으로 이관된 시점에서는 실측이 어렵고 사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더욱 단속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대용		과적단속팀장	이학주		관리단속과장	07/11
代이주향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548	(	2023. 7. 11.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27	/전송	02-300-8337	/	bigdrag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