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5425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력정책팀장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박상현	최정혜	07/11
		나형선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계획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계획

2023.  7. 10.

경제정책실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계획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5년부터 운영중인 전담조직의 명칭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및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형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선 계획(‘23.5.8, 경제정책실장 방침)

<주요내용>

∘ 서울형ODA(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추진 및 기존사업(우수정책 공유) 강화

∘ 전담조직 명칭 변경 및 ODA 기능 강화 등

□ 추진배경

ㅇ 전담조직 명칭에 ‘수출’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수익성과 연결 짓는 등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상충되어 대외적 혼란 야기

- 당초 서울시의 기여도를 수익화하기 위해 정책‘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외부에서 영리기관으로 인식 및 민간기업에서 경쟁자로 인식

ㅇ 기후위기 등 글로벌 위기에 공동대응 및 해외도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전략적 도시외교 필요

- 세계적으로 수요 급증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교류 추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및 기능 강화 필요

□ 추진경과

ㅇ ‘23.4.20~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위한 의견 수렴(유관기관 등)

ㅇ ‘23.5.8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선 계획’ 수립 및 명칭 변경 추진

- 정부조직(한국국제협력단)과 연계되는 명칭 사용으로 해외도시 대상 통일성 유지 필요

▸ 가칭)서울국제협력단(국문) / SeOul Interational Cooperation Agency(영문)

ㅇ ’23.5.24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외교부에 유권해석 요청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23.6.8    외교부, 정부조직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대내외 혼란 우려(유선 회신)

ㅇ ’23.6.13   명칭 재변경 추진

- ODA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명칭 및 향후 별도기관으로 운영시를 감안

▸ 가칭)서울국제개발협력센터(국문) / Seoul Inter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영문)

ㅇ ‘23.6.20   SH공사 의견 수렴

- 국문 : SH공사 직제(본부-단-부)에 부합하는 조직명으로 변경 필요(센터 명칭 부적합)

- 영문 : 해외에서 인지도 높고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명칭 유지 필요

ㅇ ‘23.7.1    市 전담부서(국제개발협력추진반) 신설

□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추진

ㅇ 명칭 변경

구 분	국 문	영 문
현 행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Seoul Urban Solutions Agency
변 경	서울국제개발협력단	Seoul Urban Solutions Agency (현행 유지)

ㅇ 변경 사유

- 市 조직개편에 따라 ODA 사업의 적극 추진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신설됨(23.7.1). 이에 따라 ’정책수출사업단‘의 국문명은 市 조직과의 통일성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 영문명은 그간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에서 구축된 인지도 및 해외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기존 명칭 유지

□ 향후 추진계획

ㅇ SH공사 통보 및 후속조치 추진	7.17~

- 공사 이사회 개최, 시설 입간판, 홈페이지 등 변경

ㅇ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가 신규 채용	7.17~

- 교통․스마트시티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등 2명

ㅇ 변경 명칭 사용 및 홍보	8월 ~

붙 임  정책수출사업단 운영현황 1부. 끝

붙 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SUSA) 운영현황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SUSA) 운영현황

ㅇ 명    칭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국) / Seoul Urban Solutions Agency (영)

ㅇ 운영형태 : ***************

ㅇ 위탁기간 : ******************************************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화 실행

- 해외도시 정보 수집․진출전략 수립,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ㅇ ‘23 사업비 : *****************************

ㅇ 조직현황 : 1단 8명 ************************************

구 분	단 장	사무기술 전문가			일반직 (SH공사)	합 계
		“나” 급	“다” 급	“라” 급
인원 수	*	*	*	*	*	*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SUSA) 운영경위

ㅇ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계획(행1부시장방침 제264호, ’14.8.27)

ㅇ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연구용역 시행(14.11월~15.3월)

- 해외사업 업무와 기능적 연계성, 사업비 조달을 통한 수주 가능성 등의 사유로 SH공사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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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담당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