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88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7/11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7. 11.(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보류 2건, 신규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북아현3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181,542㎡)	공동주택(4,739세대, 공공812, 분양3,927) 및 부대복리시설	47개동 6/32	보 류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8차 (4.25.)
2	노량진 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2,108.00㎡)	공동주택(415세대) (공공 114, 분양 301), 판매시설, 업무시설	3개동 4/29	보 류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10차 (5.23.)
3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수산동 건립사업 (농수산유통담당관)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531,830㎡)	판매시설(도매시설), 업무시설	1/4 1/3	신 규 (건축+경관)
4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20,296.60㎡)	공동주택(613세대, 공공 85, 분양 528) 및 부대복리시설	10개동 3/20	신 규 (건축+경관)
5	을지로3가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재창조과)	중구 수표동 56-1 일대 (3,875.8㎡)	업무시설, 근생	8/24	신 규 (건축+경관)
6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과)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5,073.00㎡)	공동주택(301세대, 공공 27, 분양 274) , 근생, 문화집회시설	3개동 8/29	신 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최재란 시의원
건축계획	6	이용건, 임진우, 노승범, 허경원, 신승수, 이현실
도시설계/구 조	2	이재훈, 김영민
조경/방재	2	박경탁, 박재성
환경/교통	2	조승연, 고주연
범죄예방	1	성기용
계	17	- 2023년 8차 참석자 : 임진우, 이재훈 - 2023년 10차 참석자 : 이용건, 조승연

23-13-1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북아현3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대지면적 : 181,542㎡)

ㅇ 지역지구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7.42%, 용적률 258.11%  (완화 미적용시 259.77%)

연면적 864.564.34㎡, 47개동, 지하6층/지상32

ㅇ 용    도 : 공동주택(4,739세대, 공공812, 분양3,927) 및 부대복리시설

ㅇ 주요 변경사항 : 구역계 확장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12,931.3㎡)

세대수 증가(1,106세대), 연면적 244,813.77㎡ 증가 등

▢ 추진경위

ㅇ '06.10.19.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 '08.02.05.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고시 제2008-38호)

ㅇ '08.09.26  : 조합설립인가

ㅇ '09.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ㅇ '11.09.06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고시 제2011-54호)

ㅇ '21.10.29.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ㅇ '22.04.21.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186호)

ㅇ '23.02.24. :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ㅇ '23.04.25. : 서울시 건축위원회(보류의결)

ㅇ '23.05.31.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0.29.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2.4.21.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4.25.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 반영여부, '23.5.31. 건축(소)위원회 자문의견 반영여부,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1,302.72㎡), 어린이집(1,703.89㎡), 용적률 완화(1.66%)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및 설치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

< 2023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주요 변경에 따른 종전계획 대비 통경축 확보, 동 배치 및 높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사항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자연경사 활용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체적인 대지 단차 극복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대단지의 단차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가 절벽 사이로 구성되어 환경이 나쁨. 따라서 대지 경사를 활용한 공간을 구성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동부센트레빌 측 옹벽 등도 단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통경축 위치를 재확인하고 배치 및 입면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테라스하우스는 자연경사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배면은 흙에 묻혀야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인 단면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현 계획은 주동하부 과도한 벽체노출됨.

ㅇ 테라스하우스가 인위적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입체감과 특화성을 고려하고 리듬감이 부여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테라스하우스 측면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측면 공간인 금화커뮤니티 데크에 대한 시설 활용방안을 계획하시기 바람.

ㅇ 301, 302동 사이의 금화커뮤니티 데크 상부의 옹벽 처리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3,4,5BL의 수직동선 측벽의 스케일을 조정하기 바람.

ㅇ 중앙광장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더욱 개방감 있게 만들어 높은 밀도와 답답함을 상징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에듀라인 연도형상가 층수, 높낮이, 입면, 발코니 요소가 단조롭지 않도록 거리에서 다양한 표정과 행위가 유발 될 수 있는 친근한 건축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ㅇ 연도형 상가디자인이 상부 디자인과 이질감이 많아 보임. 또한 도로변에서 보이는 연도형상가 디자인을 주민친화적 스케일을 고려하여 디자인해 주기 바람

ㅇ 상가는 연도형 상가외에도 일부 적절한 거리에 분산배치가 필요함.

ㅇ 401,402동 옥탑부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여 주동과 조화롭게 하기 바람.

ㅇ 스카이브릿지는 필요 활용성을 재검토하고 연결복도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안을 강구바람.

ㅇ 옥탑층에 태양 패널을 건축 매스와 일체화로 디자인 조형화하기 바람.

ㅇ 대단지로 획일화된 입면 색채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전체 입면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여 단지의 통일된 요소를 제안하기 바람.

ㅇ 저층부 디자인, 특히 단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가 어려울 정도로 굴곡이 심한 평면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검토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인접대지 개발현황과 관련하여 주변의 개발 건물의 높이와 차량동선 등의 분석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ㅇ 도심 내 재개발로서 주거기능 외에 오피스나 오피스텔 등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ㅇ 급경사 부분의 부분도로 경사도를 확인하기 바람.

ㅇ 단지가 넓으므로 구역별로 디자인의 변화가 요구되니 검토하기 바람.

ㅇ 사업승인 신청 전에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지역권 설정바람.

□ 조 경

ㅇ 관수시설을 명기하고, 기계공사분(일반수전)일 수 있으니, 관계분야의 협조를 받아 명기하기 바람.

ㅇ 보행동선(공공보행로, 비상차량동선 포함) 각진(급격한 동선변화) 부분없도록 조정하기 바람.

ㅇ 블록별로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드롭존을 명기하기 바람.

ㅇ 어린이, 유아 교육시설(보호시설 포함) 주변의 조경을 대상지 특성에 맞춰 특화하기 바람.

ㅇ 말채나무류의 경우 수피색상이 다양 수피색상별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ㅇ 숙근초화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 환 경

ㅇ 친환경건축물 조성을 위해 태양광(PV, BIPV),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적극적인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된 태양광, 연료전지 이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ㅇ 효율적인 태양광(PV, BIPV) 설치를 위해 계절별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일조량 시뮬레이션 결과 및 일조시간표, 발전가능 시간을 제시하기 바람.

ㅇ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이행하시되,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이행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단지 경계부 주변의 식재는 접근통제,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고, 지하고, 밀식식재를 계획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와 거주공간과의 경계부에는 영역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식재, 구조물 배치, 바닥 마감재의 차별화 등을 계획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경비실은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에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ㅇ 단지경계부 및 보행자출입구, 단지 내 인적이 드문 공간, 사각지대에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끝-

23-13-2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노량진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대지면적 12,108.0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7.94%, 용적률 396.27%

연면적 79,054.02㎡, 3개동, 지하4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415세대: 공공114, 분양301),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ㅇ 주요 변경내용

- 세대수 변경 (421세대→415세대), 연면적 2,677.27㎡ 증가

- 공동주택 타입 변경(9개타입 → 14개 타입) 등

▢ 추진경위

ㅇ '09.12.10.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09-503호)

ㅇ '10.06.24. : 조합설립인가

ㅇ '13.12.26.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14.08.08. : 사업시행인가

ㅇ '21.03.11. : 관리처분인가

ㅇ '21.09.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2.01.25. :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ㅇ '23.04.26. : 노량진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시고시 제2023-34호)

ㅇ '23.05.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논의사항

ㅇ '23. 4. 26. 촉진계획(변경)이후, 건축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5.23.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0%이내 설치 (10%p 완화)	<완화항목 2가지이상 충족> 1.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3.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3년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도시재정비위원회(2022.12.6.) 심의의견(건축위원회 심의 시 창조적 도시디자인에 대한 경관 및 통경축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에 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 통경축 확보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용적률 400%에 근접하여 밀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주변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통경축 추가확보를 위한 배치대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건축물 높이(최고층수) 상향 검토 등 적극적인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101동 지하2층 분리수거 공간 인근에 조업주차면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북측 진출 전용 주차램프 상부에 캐노피 계획 또는 주차램프 바닥면에 용설시스템(snow-melting) 계획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ㅇ 커튼월 설치와 실제 색상 등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설명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는 지역권을 설정하여 준공 후 불법으로 막지 못하도록 하기 바람.

ㅇ 조망점 분석결과를 보면 5~6개층 정도의 옹벽과 같은 기단부 모습이 보이는 바, 전면 근생에 적용한 디자인 언어를 이용하여 기단부 입면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어린이집은 지상1층으로 이동을 검토하고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유아놀이터/판매시설, 업무시설/공동주택 출입구에 대한 영역분리를 명확히 하고 영역별로 인접하여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바람.

ㅇ 지하3층과 지하4층의 X5열+Y5열 공동주택 주동출입구 전면은 이용자의 동선을 위해 좀 더 넓게 확보해 주기 바라며, 같은 위치의 지하3층의 회차공간은 내려가는 주차램프와 겹치는 면이 있으므로 삭제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는 실제 통로를 통과하는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바닥, 천장, 주차램프와 만나는 벽체 등)하기 바라며, 전면도로와 후면도로 간의 높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을 위한 경사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구 조

ㅇ 풍하중은 신기준 적용하고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은 풍동실험 신뢰성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풍동실험시 10° 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

ㅇ 건물 부상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 공법을 적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전이층 설비간섭 상세 제시하고 전이보와 전이기둥 주철근은 내진용철근 적용하기 바람.

ㅇ 내진설계 범주 C 적용 근거 제시하기 바람.

ㅇ 101동 절곡부 코어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아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 경

ㅇ 어린이놀이터 추락방지 안전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사이에 1m이상 녹지를 조성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ㅇ 보행약자 엘리베이터(수직동선) 1개소는 단지규모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니 입구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보행약자 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ㅇ 식재공간은 멀칭재 설계하기 바람.

□ 방 재

ㅇ 성능위주설계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환 경

ㅇ 주동형태 변경에 따른 통경축 축소로 지상2층 보행공간에 주동 간의 빌딩풍이 우려되는 바, CFD분석을 통해 기류환경을 검토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세부계획도(모듈상세도, 설치계획도, 태양광일조분석 등)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상1층 차량 진출입구 우측 횡단보도는 출차 시 보행자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위치 조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장애인 주차면은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하여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배치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단지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단지 내 사각지대에는 CCTV를 적정하게 설치하기 바람.

ㅇ 단지 경계부 및 내부의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에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끝-

23-13-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수산동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외 8필지 (대지면적 531,830㎡)

ㅇ 지역지구 : 유통상업지역, 생산녹지역, 자연녹지지역

ㅇ 규 모(전체) : 건폐율 30.19%, 용적률 47.99%, 연면적 483,622.15㎡

채소1동	수산동
지하1/지상4, 연면적 68,015.24㎡	지하1/지상3, 연면적 90,414.24㎡

ㅇ 용 도 : 판매시설(도매시장), 업무시설

▢ 추진경위

ㅇ '08.09.01.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69호)

ㅇ '10.05.06.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시고시 2010-168호)

ㅇ '10.07.0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시고시 2010-246호)

ㅇ '22.03.30. : 도매권역2공구(채소1동, 수산동) 설계용역 계약 체결

ㅇ '22.07.15. : 도매권역2공구 계획설계 완료

ㅇ '23.05.02. : 교통영향평가 심의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0.05.0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23-13-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 미륭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대지면적 20,296.6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비행안전제2구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7.23%, 용적률 299.25% (완화 미적용 시 304,05%)

연면적 99,996.74㎡, 10개동, 지하3층/지상20층

ㅇ 용    도 : 공동주택(613세대: 공공85 분양528)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 추진경위

ㅇ '19.09.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02.0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20-47호)

ㅇ '22.04.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ㅇ '20.02.06.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280.67㎡), 어린이집(478.53㎡), 다함께돌봄센터(214.10㎡)용적률 완화(4.7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및 설치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

23-13-5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을지로3가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구표동 56-1번지 일원 (대지면적 3,878.8㎡)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역사도심(4대문안). 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98%, 용적률 1,114.34%

연면적 67,890.05㎡, 지하8층/지상24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생

▢ 추진경위

ㅇ '16.08.11.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시고시 2016-247호)

ㅇ '16.10.06.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시고시 2016-310호)

ㅇ '23.02.16.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시고시 2023-50호)

ㅇ '23.04.0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ㅇ '23.05.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3.06.07.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ㅇ '23.06.20. : 서울시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

※ ‘23.7.20 을지로3가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예정

▢ 논의사항

ㅇ '23.5.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허용용적률(193%) : 녹지생태공간, 친환경개발, 보행가로활성화

23-13-6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대지면적 : 5,073.0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심의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예정

ㅇ 규    모 : 건폐율 36.85%, 용적률 499.96%

연면적 53,450.21㎡, 3개동, 지하8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01세대, 공공 27, 분양 274), 근생 및 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ㅇ '20.05.06. : 역세권활성화사업 1단계 대상지 선정

ㅇ '21.12.06.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ㅇ '22.03.23.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2.10.31. : 교통영향평가 심의

ㅇ '23.01.17.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ㅇ '23.05.31.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건축심의 이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예정

▢ 논의사항

ㅇ '22.3.2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5% 이내 설치 (15%p 완화)	<완화항목 4의 기준을 충족>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