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891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엄주호		최홍규	07/11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조미리

- 2023년도 제6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3.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3년도 제6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3. 7. 13.(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1건〔자문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신청 내용	비 고
1	화양동 489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공주택과)	광진구 화양동489번지 일대 (19,694.00㎡)	공동주택(592세대, 공공52, 분양540) 및 근생	6개동 4/29	자문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건축물 ※ 발코시 설치 비율 완화 (20%)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3	이갑규, 송영선, 이인화
건축구조	1	강정임
건축설비(기계/전기)	2	이수연, 최진성
계	7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3-(리소)6-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화양동 489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ㅇ「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별표1] 3.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건축개요

ㅇ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대지면적 : 19,694.0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4,79%, 용적률 284.78%

연면적 99,902.47㎡, 6개동, 지하4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592세대, 공공 52, 분양 540), 근생

▢ 추진경위

ㅇ '19.02.20.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ㅇ '20.08.26.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12.03.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시 2020-507호)

ㅇ '22.06.03. : 교통영향평가 심의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90% 이내 설치 (20%p 완화)	<완화항목 4와 1,2,3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 3. 벽면율이 50% 이상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서울형 주거정책 이행사항>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친환경 건축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