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및 점검 결과 제출 관련 변경사항 안내(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1.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8225(2023. 5.17.)호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2일부터 점검대상 기관이 확대되어 안내드리니

- (개정 전) 성매매피해자 청소년 지원시설 및 상담소

- (개정 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 일반지원 시설, 자립생활공동생활가정 추가

※ 점검확대기관은 개정법 시행 후 즉시 점검

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소관 자치구에서는 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붙임1 작성)를 2023.11.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일반, 청소년지원시설, 그룹홈) 및 상담소

나. 점검방법 : 붙임 3~4 참조

붙임 1. 2023년 성범죄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변경양식) 1부.

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부.

3.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배포용)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여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동대문구청장(보육여성과장), 마포구청장(가족행복지원과장), 구로구청장(가족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주무관	서영주		권익사업팀장	원미혜		양성평등담당관	07/1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11156	(	2023. 7.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양성평등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53	/전송	02-768-8832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