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052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누리	송학용	07/11
		정선미

2023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3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3.  7.

법 무 담 당 관

(법제심사팀)

2023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3.6.28)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23.6.29)
되어옴에 따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회의개요

ㅇ 심의방식 : 서면심의

ㅇ 심 의 일 : 2023. 7. 11.(화)

ㅇ 심의안건 :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조례공포안 53건(붙임1)

ㅇ 심의위원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38명)  ※ 위원 명단 별첨

ㅇ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의결서(붙임3)에 의견 표기

□ 향후일정(안)

ㅇ 조례공포안 공포	: ’23. 7. 18.(화)

ㅇ 7월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대면)            : ’23. 7. 18.(화)

-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결 조례공포안 및 제320회 임시회 제출 조례안, 규칙안

붙임 : 심의안건 및 의결서 양식 각 1부.  끝.

참고자료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명단

연 번	위 원	연 번	위 원
1	시장	20	문화본부장
2	행정1부시장	21	관광체육국장
3	행정2부시장	22	평생교육국장
4	정무부시장	23	시민건강국장
5	대변인	24	행정국장
6	홍보기획관	25	재무국장
7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26	미래공간기획관
8	기획조정실장	27	디자인정책관
9	소방재난본부장	28	재난안전관리실장
10	여성가족정책실장	29	주택정책실장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0	도시계획국장
12	비상기획관	31	균형발전본부장
13	디지털정책관	32	푸른도시여가국장
14	민생사법경찰단장	33	물순환안전국장
15	미래청년기획단장	34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6	경제정책실장	35	상수도사업본부장
17	복지정책실장	36	미래한강본부장
18	도시교통실장	37	감사위원장
19	기후환경본부장	38	자치경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