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6577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박경옥	07/11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7. 7.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7. 7.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사제 계량기
2	*********	***************	***	10	20	***********	잃어버려 없어짐

2. 조사내용

- 연번 1 해당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었다고 박형숙 검침원이 근무보고를 함. 현장조사 결과, 2023. 2-3월 계량기 동파 및 누수로 내부 공사를 하면서 사제 계량기를 설치하였다고 건물 관리자가 말함

- 연번 2 2021. 11. 12. 토지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기존 건물 멸실 후 2022. 5. 10. 새 건물이 완공되어 신개전을 함. 토지소유권 변동 및 기존 건물 멸실 과정에서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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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연번 1과 2 모두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여 조례위반 사항에 해당하나

- 연번 1의 경우

• 가)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나)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계량기 무단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재발 방지 약속)

• 라) 합산 주계량기에 묶인 자계량기로 그 동안 차인량을 기준으로 해당 주소에 인정 부과량을 부과(나머지 자계량기 정상 검침)하여 수도요금 징수에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적은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부과하고 계량기 및 계량기 설치대금 40,940원을 부과하고, 해당동 심사에게 계량기 교체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 연번 2의 경우

• 가)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나)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2021년 11월 토지 소유권 변경 및 건물 멸실 과정에서 계량기가 없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점

• 라) 해당주소에 폐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5월 신개전하여 주계량기 1대, 자계량기 13대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부과하고 계량기 대금 40,220원을 부과하고, 해당동 심사에게 폐전을 하도록 안내하고 종결하고자 함.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