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신고 효력 상실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809('23.7.10.)호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및 시행령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2.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신고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허가·신고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며, 농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할청(지자체 농지부서)에서 이미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일부 지자체 건축부서에서 농지전용이 수반된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농지부서에 통지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자에게 환급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 '22.5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21.7~9월)

4. 이에 따라 각 자치구의 최근 5년간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현황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23.7.18(화)까지 (붙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환급 건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 조치.

다만,「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라 채권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또는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미 이행한 경우 등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

5. 아울러, 각 자치구 농지부서는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이 있는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1·2)효력 상실된 건축신고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농지)
주무관	곽지현		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농수산유통담당관	07/11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9571	(	2023. 7. 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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