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7792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김기원	代주슬기	강영규		07/11
				김규룡
협 조

2023년 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운영(계획)

2023. 7.  .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민방위기본법 검토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운영 (계획)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3488-2021 교육지원팀장 :문영일 ☎2040 담당 :김기원 ☎2034

2023년 민방위 대원 편성 및 훈련 등 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임.

□ 직장 민방위대 편성

ㅇ 편성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설치) ~ 제20조(편성 절차 등)

- 제17조(설치) :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설치

- 제18조(조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제19조(편성) :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

* 단,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 대장으로 지정 가능

- 제20조(편성절차 등) :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편성, 매년 민방위대 편성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공지

ㅇ 편성 대상 : 만 20세 ~ 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2023년 편성 의무자 : 1983. 1. 1. ~ 2003. 12. 31.생 남성

- 2023년 편성 제외자 :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학생 등

	2023년 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편성 (2023.7.1.기준 서초구 승인 완료)
▶ 편성 의무자 : 7명(*********************************) * 1983.1.1. ~ 2003.12.31.생 남성 ▶ 편성 대상자 : 23. 7. 20자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대상자 최신화 예정 ▶ 편성 제외자 : 7명(*********************************) * 사유 : 편성 제외 나이 만료, 퇴직 및 기관 변경 등 ※ 예비군은 군 복무 후 다음날로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편성 되므로 → 만 9년이 되는 해에 직장 민방위 대원으로 신규 편성하여야 함.

□ 직장 민방위대 대원 관리

ㅇ 대원 관리 : 서초구 전자민원 창구 “새올 협업 창구 시스템”으로 관리

-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인재개발원 → 서초구 안전도시과) 및 새올 협업

창구 시스템(민방위 업무)에 변동사항 입력 → 서초구청 담당자 승인

* 시,군구 관내 외부시설, 사업자, 민간기관 등 협업기관 간 업무 처리를 위해 문서, 전화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기존 업무를 정보화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 시스템(2020년부터 도입 시행 중)

- 직장 민방위대 편성 사실 및 소속․임무 통지서 알림(인재기획과 → 각 과)

* 새올 협업창구 시스템의 민방위 대원 개인별 출력 문서에 의함. (2023.3.31기준. 통지 완료)

ㅇ 조직 편제 : ****************

- 편제 기준 : 대원 규모에 따라 편성하되 *********************************

분대당 인원 4~6명(상황전파·대피 통제, 방호·소화분대 각 2∼3명)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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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관의 경우, 직장 민방위대원 12명으로 20명 미만에 해당, 최소 편성

분대원을 비율에 따라 조정 편제 (2023. 7월 현재)

※ 2023년 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편성 현황 : 【붙임. 1】 참조

□ 직장 민방위대 대원 교육

ㅇ 교육 근거 : 2023년 민방위 교육 지침(행정안전부)

ㅇ 교육 운영 : 서초구(안전도시과) 주관

- 교육 일정 : 공문(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및 대원별 모바일 통보

*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대원별 알림(2020년부터 신규 개선 사항)

ㅇ 교육 시간

구 분		교육 시간	교육 방법
민방위 대 원	1~2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 년차 : 편성 연차가 아닌 교육 연차 적용(편성과는 무관, 교육 이수 여부에 따름)

- 집합 교육 : 을지훈련(8.21 ~ 24) 기간 중 교육 예정 : '2023. 8. 23.(수). 예정

- 사이버 교육 : 서초구청 '23년 사이버 교육 실시 안내 공문에 의거 교육 진행

ㅇ 실적 관리 : “새올 협업창구 시스템” 으로 관리

- 교육 불참자 경우 공문 통지(서초구청 → 인재개발원) 및 차기 교육 이수 관리

(인재개발원 → 미 이수 민방위 대원)

□ 민방위 장비 확보

ㅇ 확보 근거 : 2023년 민방위 시설 · 장비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장비별(6종) 소요량 및 확보량

장 비 명	소요량	확보량	과부족	장 비 명	소요량	확보량	과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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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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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량 : 직장 민방위대 대원수(0명 ~ 20명) 기준에 의거 산출

ㅇ 방독면 및 화생방 분대 장비

- 우리 기관 방독면 장비 미 보유 : 직장민방위대 의무 대상자 기준(7개 과부족)

※ 직장 민방위대 대원 1명당 1개 확보. 단, 공무원은 직장 민방위대와 별도로 정원 기준 공무원 1명당 1개 확보 권장

- 화생방 분대 장비 : 중대급(대원수 100명) 이상 규모시 1~2개 화생방 분대 편성

※ 우리 기관 해당 사항 없음

□ 민방위 훈련

ㅇ 훈련 근거 : 2023년 민방위 교육 지침(행정안전부)

ㅇ 훈련 주관 및 일정 : 행정안전부, 서초구 및 2023년 총 3회 시행(예정)

- '23년부터 전국 단위 훈련 연 4회 → 연 2회로 조정 실시

	: 음영 파란글씨 인재개발원 훈련

월별	일자	훈 련 내 용	훈련 지역	훈련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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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민방위 업무 지침 > 3. 민방위 훈련 지침 >　Ⅱ. 2023년 훈련 계획

- 행안부 주관 훈련 : 직장 민방위 대원 포함 사업소 전 직원 참여

- 자치구 주관 훈련 : 서초구 훈련 계획에 의거 협조 요청시 참여

ㅇ 자체 훈련 : 년 1회 시행 (직장 민방위대 대원 대상)

- 을지 훈련 및 청사 소방 종합 훈련과 연계(대체)하여 실시 : 23. 8. 23.(수) 예정

※ 기상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제한시 예비일 선정 시행 : 10 ~ 11월 중

□ 향후 계획

ㅇ 대원 편성(이동)	:	인사 발령시
ㅇ 대원 교육	:	교육 이수 관리
ㅇ 민방위 훈련(외부 주관)	:	통제 지침 하달시
ㅇ 민방위 훈련(자체 훈련)	:	'23. 8월 중

붙임  1. 2023년 인재개발원 직장 민방위대 편성 현황. 1부.

2. 직장 민방위대 관리 메뉴얼(새올전자민원 협업 창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