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6581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박경옥	07/11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망실_과태료 미부과(2023. 7.  10.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7. 10.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잃어버려 없어짐

2. 조사내용

*	*	*
*******	*****	*****

- 해당 주소에 계량기가 망실되었다고 현장민원과 김민재 주무관이 보고를 함(2023. 7. 6.자로 이미 새 디지털 계량기 설치)

- 해당 주소에 2023. 3 .9. 디지털 계량기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내부 설비 공사 이후 업소 임차인과 갈등이 있었던 설비업자가 계량기를 무단으로 분리한 것으로 보임

3. 현장사진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설비업자가 분리된 계량기를 종암경찰서에 자진 신고한 점

- 나)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등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동 담당자에게 계량기 및 설치 대금********************************************************************** 부과를 안내하고

- 이번 주 안에 종암경찰서에 방문하여 계량기를 수거한 후 종결처리 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