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17177

주무관

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국장

등록일자

김민수

신동진

박기철

07/10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구분

부분공개(5)

노경래

협  조

건축정책팀장

김경희

건축1팀장

代강석영

건축2팀장

강경모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

2023년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 대 문 구

[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

2023년 실태조사 결과보고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2023년 실태조사 기본계획(건축과-20148, ‘22.08.22.)

□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안내(안전치수과-14686, ‘23.02.21.)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3년 2월~7월

□ 점검대상 : 479개소

○ 실태조사 계획시 480개소에서 479개소로 조정

- 신지식산업센터(유진상가) 21년 제3종시설물 지정으로 제외

합계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기타시설
479	302	144	33

□ 조사자 : 외부전문가 + 공무원 합동조사

Ⅲ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구분	실태조사 결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제외
공동주택	1	301	-	-
교육연구시설	1	143	-	-
기타시설	1	31	-	1(철거 진행)
합계	3	475	-	1

○ 안전상태 판정

실태조사 점 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실태조사 주 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 시 다음연도 실시

Ⅳ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 조사결과 처리

- 실태조사 결과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에게 안내

-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조사결과 입력 및 재난안전과 통보

Ⅴ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급

○ 안전점검비 지급액 : 52,690천원

- 산출근거 : [479개소(외부전문가 점검개소)×11만원](1일 3개소 기준)

* 보고서 작성 등 제반비용 포함 1일 33만원으로 산정

※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2.01.01.) 기준 참고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분야 노임 단가	390,500	308,530	253,980	231,770	182,590

○ 예산과목 :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시설물위험시설 안전점검/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3년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점검결과 1부.

2. 2023년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