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2865		주무관	안전지원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7. 10.		서강은	김상배	이인복		맹홍재	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403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성북구 우기대비

급경사지 점검결과 보고

2023. 7.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2023년 성북구 우기대비

급경사지 점검 결과 보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 2에 따라 해빙기·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제29조 및 시행령 제37조

-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계획(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서울시 산재방재과-1349호(2023.2.6.)]

Ⅱ		점검개요

❍ 주요사항: 해빙기·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 점검대상: 급경사지 49개소(도로사면 22, 주택사면 21, 산지사면 6)

❍ 점검기간: 2023.5.15.∼2023.10.15.

❍ 점검방법 : 2인 이상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민간 전문가 참여

❍ 점검대상: 급경사지 49개소

구분	등급별						비고
	계	A	B	C	D	E
계	49	1	39	9	-	-	소관부서 합계(49)
도로	22	-	21	1	-	-	도로과(19)
							주택정책과(2)
							서울시설공단(1)
아파트	12	-	9	3	-	-	주택정책과(9)
							도로과(1)
							서울주택도시공사(2)
주택	9	1	4	4	-	-	건축과(7)
							주거정비과(2)
공원	6	-	5	1	-	-	공원녹지과(4)
							서울주택도시공사(1)
							국립공원관리공단(1)

Ⅲ		점검결과

❍ 점검결과

점검 시설	점검 결과	점검 결과						합 동 점검인원
		시설소유		점검결과 조치내역
		민간	공공	이상 없음	현장 조치	보수보강 (예정)	정밀 안전	계	공무원 (공단)	민간
합계	44	23	21	37	3	4	-	15(3)	11(3)	4
도로사면	20		20	20				5	5
주택사면	19	19		12	3	4		6	3	3
산지(공원) 사면	5	4	1	5				4(3)	3(3)	1

※ 점검결과 5개소 제외

- 건축과 관리 주택사면 1개소 위험요인 제거 제외 조치(서울시 요청 중)

- 서울시 관리(시설공단 및 SH공사 관리 사면 4개소)

❍ 점검방법: 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참여연인원: 15명

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사‧공단	기타(시민단체 등)
15명	8명	4명	3명	명

❍ 점검사진

신안파크아파트 점검		북학산국립공원 내 점검

❍ 주요 조치사항(주요지적 사항 및 향후 조치)

시설유형	대상시설	지적사항	현황사진	조치결과
재개발 주택사면 (주거정비과)	성북동 213-34	· 사면보수부와 암반 경계부에서 지하수 일부 유출 · 이상징후 없음		주기적 점검
주택 사면 (주택정책과)	길음동 635-168 (신안파크 아파트)	· 숏크리트 일부탈락		재난특별 교부세 신청 (집중안전점검 결과 반영)
주택 사면 (주택정책과)	동소문동4가 279 (송산아파트)	· 낙석방지 발포제 일부 부식		관리주체 보수보강요청 행정조치
주택 사면 (주택정책과)	정릉동 1020 (우성아파트)	· 옹벽조인트 크랙발생		관리주체 보수보강요청 행정조치

❍ 2023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 점검결과: 4개소 조치필요(소유주 조치 2개소, 조치요청 2개소)

- 점검실적: 45개소 점검(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5명 참여)

Ⅳ		행정사항

□ 지적사항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예찰활동(관련부서)

❍ 지적사항 조치(2023년 연도내 조치사항)

▶ 공공시설: 부서별로 점검시설 지적사항 연도내 조치

▶ 민간시설: 부서별로 민간점검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내에 공동주택 등 민간주체 조치 독려 및 사후 관리

❍ 기타 경미한 지적사항 조치

▶ 급경사지 등 소관시설 정기적인 순찰 확행

▶ 장마철 집중호우기간 주기적 예찰 활동 실시

□ 상황관리 및 사고발생 보고

❍ 상황관리

- 해빙기: 평시; 도시안전과, 야간 및 공휴일; 구청 당직실

- 우기시(2023.5.15. ~ 10.15.): 평시 및 야간 등; 풍수해재난대책본부

▶ 상황보고 및 대응요령: “붙임”참조

❍ 사고발생 보고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 사고발생시 서울시(산지방재과) 및 행안부 보고

붙임: 1. 2023년 성북구 우기대비 급경사지 점검결과 목록 1부.

2. 2023년 성북구 우기대비 급경사지 점검결과 1부.(서울시 제출자료)

3. 2023년 성북구 우기대비 급경사지 부서별 점검결과 보고서 각1부.

4. 상황보고 및 대응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