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하도급 분야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서 배부 및 홍보 요청

1. 안전감사담당관-7857(2023.7.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하도급 전문인력(하도급 호민관)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관계자(하수급인)를 위한 하도급 분야 법률상담을 확대 실시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하수급인에게 신청서를 배부하고 홍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 분야 법률상담·자문 확대실시 내용

구    분

하도급 분야 온라인 법률상담

추진개요

‧ 피해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하수급인' 대상 온라인 법률상담 실시

대    상

‧ 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도급액 1억 이상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상담방법

‧ 법률상담신청서를 활용한 온라인(이메일) 상담

법률상담신청서 작성 후 송부 (하도급업체 → 감사위)	⇒	검토결과 온라인 회신 (감사위 → 하도급업체)

상담내용

‧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 시공관련 법적 분쟁사항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충사항 등

추진시기

‧ 온라인 신청서 접수 및 상담실시 : 상시

나. 기관 협조사항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각 대상공사의 하수급인에게 배부 및 홍보

붙임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신정민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7/10
김영제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7550	(	2023. 7. 1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45	/전송	02-3146-1659	/	jms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