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848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순영	임지미	이영세		07/10
				박기용
협 조

공유재산 부지 정비 계획

2023. 07.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 부지 정비 계획

공유재산 부지내 수목·잡초 제거 등 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행정지원과-13152.'23.6.30 관련)

□ 추진배경

○ 반포프라자(반포동 32-2번지) 민원제기

- 수목제거 및 쓰레기·잡초제거 등 공유재산(대지) 정비 요청

□ 추진개요

○ 작업위치 : 서초구 반포동 32-4번지(공유재산)

○ 작업내용 : 수목·잡초제거 및 생활쓰레기 정비 작업

○ 공사금액 : 약5,3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99202기본경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계약업체 : 실적이 우수하고 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이 낮은 업체 선정

□ 추진일정

○ 업체선정 : 2023. 7. 6.(목) ~ 7. 7.(금)

○ 공사계약 : 2023. 7. 10.(월)

○ 공사시행 : 2023. 7. 12.(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