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759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윤기	정현영A	07/10
		김경미

'2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공정경제담당관)

‘2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준수사항 및 할부거래법 개정 내용, 행정처분 사례 등 사업자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 추진 배경

ㅇ「할부거래법」개정(시행 ’23. 9. 22.)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필요

- (자본금) 등록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유지,

- (정보제공 의무) 선수금액, 납입횟수관련 정보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화

- (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 등

ㅇ 특히 신규‘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을 한 크루즈 등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할부거래법상의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해 부족

- ’23.2.4.부터는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여행 및 가정의례상품’판매 가능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22.2.3.시행) 부칙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규정된 1년의 유예기간 종료

ㅇ 사업자 준수사항 및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 설명과 행정처분 사례 등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전 예방

□ 교육개요

ㅇ일 시 : ‘23. 7. 14.(금) / 16:00~18:00

ㅇ대 상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ㅇ장 소 : 본관(지상 6층) 기획상황실

ㅇ교육 내용

-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설명

- ‘23. 9. 22.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의 법 집행실적 소개

-  법 위반 사례 소개

-  질의응답(Q&A) 및 업계 의견 청취

□ 세부 추진 일정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비고(강사)
16:00~16:20	20	참석자 확인 등 교육 준비
16:20~16:30	10	교육 안내	소비자보호팀장
16:30~17:30	6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준수사항 -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 - 법 집행실적 소개	선불식 할부거래업 담당
17:30~18:00	30	- 법 위반 사례 소개 - 질의응답 및 업계 의견 청취

□ 행정사항

ㅇ 교육 참석 안내 협조 요청

-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대한상조산업협회, 한국상조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

ㅇ 교육자료(PPT)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