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일부 개정(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737('23.7.6.)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21.7.20)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개정한「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비상벨 설치 등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반영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조례 개정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 일부 개정(안) 1부.

2. 2023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이용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10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643	(	2023. 7. 1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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