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3641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안숙	김득삼	신현준	안대희		07/10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이승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7.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개정사유

ㅇ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12.31.)이 종료됨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한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ㅇ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제2조의 2)

-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2		추진경과

ㅇ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총무부-8702, ’23. 5. 2.)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재정담당관-6214, ’23. 5.26.)

ㅇ 입법예고 심사	: 변동사항 없음 (법무담당관-8355, ’23. 5.25.)

ㅇ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감사담당관-8436, ’23. 5. 26.)

ㅇ 규제사전 검토	: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8829, ’23. 6. 5.)

ㅇ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시민협력과-6598, ’23. 5.28.)

ㅇ 성별영향평가	: 평가제외 (양성평등담당관-8849, ’23. 5.31.)

ㅇ 입법예고 (’23. 6. 15.~7.5.)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ㅇ 법제심사	: 결과 별첨 (법무담당관-10852, ’23. 7. 7.)

3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7. 11.

※ 조례규칙심의회 : ’23. 7. 18.(화) 14:00~15:00

ㅇ 제320회 시의회 안건 상정: ’23. 8월중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