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대상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1906(2023.7.6.)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 법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의거,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내용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표방법)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공표된 위반업소 공개 URL 링크 주소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위반내용 공표

***	****
***********	*************************
*********	*************************
****	*************************

3. 아울러 축산물이력제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위반업소 적발시 붙임5를 참고하여 위반 횟수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산정하여 주시고,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위반사실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식품부 관련 공문 1부.

2.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 현황(23년 2분기) 1부.

3.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1부.

4.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규정 1부.

5.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조회·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홍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7/10
代이용호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648	(	2023. 7.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