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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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가능 여부(종전토지의 총면적 산정 관련)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동 조례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귀하께서 새롭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토지의 총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나, 이는 토지대장, 등기 등 공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7/07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78	(	2023. 7.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