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준칙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03900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시 중계·녹음·녹화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고 함)제43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받지 못한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가 회의 중 영상을 타고 유출된 경우 관련법 제59조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계·녹음·녹화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7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764	(	2023. 7. 7.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