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련 서류 자료 공개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시행 관련 조합의 용역계약 관련 서류 공개대상 여부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상기 조항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서류 및 관련자료는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이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7/07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75	(	2023. 7.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