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주민자치과-12966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주민자치과장		행정국장
			한성덕	김은영		주명애		07/07
등록일자	2023. 7. 7.
결재일자	2023. 7. 7.							이호현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제75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 추진개요

□ 게 양 일 : 2023. 7. 17.(월)

□ 게양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 게양시간

- 매일 게양하는 경우 : 공공청사 ⇒ 매일 24시간 / 각급 학교 및 군부대 ⇒ 낮

- 당일 게양하는 경우 :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07:00 ~ 18:00

- 주요 도로변 가로기 : 7. 16.(일) 07:00 ~ 7. 17.(월) 18:00

■ 주요내용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게양된 국기 및 시설 점검·관리

□ 국기 게양 시 안전사고 예방

2023.  7.

	강 남 구
(		주민자치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사항 : 기부행위, 홍보물 발행, 행사 개최(후원), 업적 홍보, 선거 관여 등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제75회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국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사항 : 기부행위, 홍보물 발행, 행사 개최(후원), 업적 홍보, 선거 관여 등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제75회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국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제75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Ⅱ	추진개요

■ 게 양 일 : 2023. 7. 17.(월)

■ 게양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 게양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제헌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7. 17.(월) 07:00 ~ 18:00까지 게양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2023. 7. 16.(일) 07:00 ~ 7. 17.(월) 18:00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Ⅲ	세부계획

■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게양(강하)시기

- 게양 : 2023. 7. 16.(일) 07:00까지

- 강하 : 2023. 7. 18.(화) 07:00까지

□ 게양구역 : 안정적이고 신속한 가로기 게양·관리를 위해 2권역으로 분할

- 1권역 게양구간

연번	동 명	시 점	종 점	거 리(㎞)	수 량(개)
1	신사동	동호대교 남단	신사역	4.2	306
2	논현1동	을지병원사거리	신논현역	6.5	394
3	논현2동	학동사거리	언주역	10.15	702
4	압구정동	압구정 로데오역	을지병원사거리	6.1	456
5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강남구청역	9.6	688
6	삼성1동	청담대교 남단	포스코사거리	8.94	600
7	삼성2동	청담공원앞사거리	선릉역	5.6	360
8	역삼1동	선정릉역	뱅뱅사거리	12.1	740
9	역삼2동	선릉역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7.2	448
10	대치4동	포스코사거리	한티역	4.1	260
합 계				74.49	4,954

- 2권역 게양구간

연번	동 명	시 점	종 점	거 리(㎞)	수 량(개)
1	대치1동	은마@입구 사거리	영동4교 북단	4.8	296
2	대치2동	삼성교	영동5교 북단	9.5	678
3	도곡1동	강남세브란스 사거리	양재역 사거리	5.94	330
4	도곡2동	한티역	영동2교 북단	5.5	386
5	개포1동	영동4교 남단	개포 지하차도	4.5	172
6	개포2동	영동6교 남단	구룡마을 입구	7.8	462
7	개포3동	탄천1교 남단	삼성서울병원 앞	6.07	306
8	개포4동	영동3교 남단	구룡사 앞	3.89	220
9	일원본동	일원1동주민센터 삼거리	서울세곡2공공주택	7.1	322
10	일원1동	수서IC	삼성서울병원 앞	4.6	350
11	수서동	수서IC	궁마을	5	310
12	세곡동	SRT 수서역	헌릉IC	11.4	724
합 계				76.1	4,556

□ 추진방법 : 가로기 게양·관리 용역 추진

작업구분	투입량(권역 당)		작업방법
	인력	차량
게양(강하)	12명	4대(2.5톤 트럭)	차량 1대당 3명 탑승(작업자 2, 운전자 1) - 작업구간 4등분 후 동시 작업
관리	2명	1대(1톤 트럭)	- 차량 1대당 1명 탑승(작업자 1, 운전자 1) 게양구간에 상주하며 일 2회 이상 순찰 및 조치(오염·훼손, 낙하위험 발생 시)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각 기관 및 가정에 태극기 달기 안내

- 지역 주민에 대한 국기달기 안내, 소속 직원(산하기관·단체 등 포함) 솔선수범 참여 독려

※ 미디어 매체 및 SNS 홍보, 청사 구내 방송, 아파트 방송, 반상회, 소식지, 유관기관 협조 등

※ 미디어 매체 현황

매체	수	설치장소	운영시간	표출주기
구청 디지털 전광판	1대	제2별관 벽면	07:30 ~ 21:00	24회/일
구청 E/V 미디어보드	1대	본관	상시	24회/일
민원실 PDP	27대	청사 내	07:30~18:30	24회/일
키오스크	65대	동 주민센터, 세무서 등	장소별 상이	24회/일

※ SNS 현황

구분	개설일	URL
블로그	2008. 10. 19.	http://blog.naver.com/alicegangnam
페이스북	2010. 10. 11.	http://facebook.com/gnfamily
트위터	2011. 8. 7.	http://twitter.com/gn_family
인스타그램	2014. 3. 25.	http://instagram.com/gangnam_korea

□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시 및 행안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링크

- 행안부 안내사이트 주소 : http://www.mois.go.kr/html/taegeukgi/0717.html

- 홍보 배너 파일은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정에 따라 수정(문구 축소 등) 가능

■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점검·관리 ※ 붙임4 점검표 참조

□ 태극기가 오염·훼손된 상태(새똥, 먼지, 찢어짐 등)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상가,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조치

-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국기 상태 점검 및 조치 협조

□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 국기 게양 시 안전사고 예방

□ 자녀와 함께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할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지역 주민, 소속 직원, 일선기관, 가로기 게양 업체 등에 신속히 안내

Ⅳ	행정사항

구분	내용
전부서 (공통사항)	- 전 직원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 -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태극기 달기 홍보 - 추진실적 제출
홈페이지 운영 부서(기관)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시 ※ 주소 : http://www.mois.go.kr/html/taegeukgi/0717.html
청사관리 부서(기관)	- 국기 및 게양시설 자체 점검표 제출
정책홍보실	- 각종 미디어 매체 및 SNS 활용 홍보물 표출
총무과	- 태극기 달기 구내 방송 송출
교육지원과	- 각급학교, 유치원 등에 태극기 달기 안내 및 홍보 요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등에 태극기 달기 안내 및 홍보 요청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태극기 달기 안내 및 홍보 요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등에 태극기 달기 안내 및 홍보 요청
보육지원과	- 어린이집 등에 태극기 달기 안내 및 홍보 요청
문화도시과	- 도서관, 강남문화원 등에 태극기 달기 안내 및 홍보 요청
주택과	- 아파트 단지(의무관리 대상) 안내방송 및 홍보물 게첩 협조 요청
동주민센터	- 통·반 등 일선 조직에 협조를 요청하여 각 가정에 태극기 달기 홍보 - 아파트단지·상가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및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협조 - 민원실 내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 태극기 위탁판매소별 실적 보고

붙임 1. 홍보자료 1부.

2. 홍보문·방송(안) 1부.

3. 가로기 게양 방법 참고 자료

4. 점검표(서식) 1부.  끝.

붙임1		제75주년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자료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7월 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붙임2		태극기 달기 홍보 방송(안) 참고 자료

▣ 자막표출 문안

< 예시(기간) : 7.10.(월) ~ 7. 17.(월) >

7월 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 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급청사 등 구내방송

< 예시(기간) : 7. 13.(목) ~ 7. 17.(월) >

구 분	방송시간	방 송 문 안 (예)
7.13.(목) ∼7.17(월)	오전 (10:00전후)	〇〇〇〇〇에서 알려드립니다. 7월 17일은 제75회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오후 (18:00전후)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내방송

< 예시(기간) : 7.15.(토) ~ 7. 17.(월) >

구 분	방송시간	방 송 문 안 (예)
7.15.(토) ∼7.17.(월)	오전 (10:00전후)	〇〇〇〇〇에서 알려드립니다. 7월 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오후 (18:00전후)

붙임3		가로기 게양 방법 참고 자료

▣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시(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별표 4)

2
		3

(예시)

외국기

2개 이상의 태극기

태극기와 외국기

※ 건물 벽면 등에 깃대, 깃봉 및 국기꽂이 없이 게양하는 방법

▣ 깃대형, 가로기 게양 시(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규정 제9조 및 제11조)

깃대형 게양 방법(제11조제4항)

가로기 게양 방법(제9조제8항 관련 별표2)

올바른 게양		잘못된 게양

※앞에서 단상(집무탁상)을 바라보아 단상의 왼쪽(집무탁상 위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반드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여 늘어뜨림

경사진 형태

(V자형)

깃면을 늘여다는 형태

(배너형)

1. 국기만 게양할 때(태극기를 대칭하여 2개를 게양)

감괘(☵)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바깥쪽으로 가고,

건괘(☰)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가로기”란 가로(街(거리가)路(길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도로변에 게양하는 별표 2 방법(2개 국기 대칭 게양)에 따라서 게양

붙임4		국기 및 게양시설 자체 점검표

구분	주요 점검내용	비고
▪게양대1)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었는지?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청사 주게양대 야간 조명시설은 설치되었는지?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장소)
▪국기2)	•국기가 순서에 맞게 게양되어 있는지?
	•게양된 국기가 오염·훼손되지는 않았는지?
	•게양 유형별로 게양 위치에 맞게 게양되었는지?
▪깃봉3)	•깃봉모양 및 색깔 등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깃봉이 변색·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판매대 *지방자치단체 해당	•국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판매하고 있는 국기는 국산인지?
▪수거함4) *지방자치단체 해당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국기 수거함이 불량은 아닌지?
▪가로기게양5) *지방자치단체 해당	•가로기 게양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가로기 게양 방법이 미준수 및 국기 오염‧훼손 되지는 않았는지?

1) 국기게양대 : 설치, 미설치, 설치 기준* 등 준수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08.7.17. 개정 이후 (재)설치 게양대)

2) 국기 상태 : 양호, 불량(국기 미게양, 깃면 오염·훼손, 게양순서 및 위치 오류 등)

3) 국기 깃봉 : 규격 준수*, 양호, 불량(민무늬 봉오리, 변색, 직사각형 받침, 파손 등)

* 모양 : 무궁화 봉오리 / 색깔 : 황금색 / 받침 : 사다리꼴(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3)

4) 국기 수거함 : 설치, 미설치, 양호, 불량(쓰레기분리수거통, 종이상자, 음식물쓰레기통 등)

5) 가로기게양 : 양호, 불량(가로기 게양 방법(제9조제8항 관련 별표2) 준수, 국기 오염·훼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