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5095
결재일자	2023.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45호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우은주		임진숙		나재진		어용경		07/07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2023년도 재정공시(결산기준) 추진계획

- 2023년도 - 재정공시(결산기준) 추진계획

2023. 7.

[재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정공시(결산기준) 추진계획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와 우리구 고유사업 등을 결산기준으로 재정공시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Ⅱ		추진개요

□ 공시시기: 2023. 8월 말(정기공시)

□ 공시내용

○ 공통공시: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 특수공시: 주요 투자사업, 시책사업 등 구민 관심사업 공시

□ 공시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 추진절차

행정안전부 지침(기본계획)시달	➠	결산 재정공시 내용 작성	➠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심의	➠	재정공시 (홈페이지 게시)	➠	재정공시 결과보고 (재정공시 후 5일 이내)
7월		7월 ~ 8월		8월		8월말		8월말

□ 2023년 재정공시 주요 개선사항

○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

-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의 자치단체 유형별 목표 변경

'22년 6월 말까지 신속집행 목표율: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 → 기초 55.6%

※ 특·광역시 64.7%, 공기업 56.5%

- 우발부채 현황 관련 분류체계 및 세부내역(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

작성 서식 변경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서식에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추가

- 조정교부금 교부실적에 광역시·도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 및 배분현황 서식 추가

Ⅲ		세부 추진계획

□ 결산기준 재정공시 작성내용

○ 공통공시:「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 특수공시: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전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구민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배제

○ 작성항목(59개)

분 류		세부항목
공통공시	결산규모 (4)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부채/채무/채권 (12)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채권 현황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0)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복지/ 민간지원 (6)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 행사ㆍ축제경비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평가 (14)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ㆍ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신속집행 실적 ∙ 감사결과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특수공시 (1)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통합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기금성과분석 결과, 재정분석 결과 항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2023년 8월 중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 특수공시 대상사업 선정

- 그 밖에 2022회계연도 재정공시(결산기준) 공시사항에 관한 내용 등

□ 재정공시(결산기준)

○ 일    자: 2023년 8월 말

※ 결산의 확정 또는 심의 후 2개월 이내 공시(「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

○ 방    법: 구 홈페이지 게시

□ 재정공시 결과보고

○ 일    자: 2023년 8월 말  ※ 재정공시 후 5일 이내

○ 내    용: 공시내용, 공시방법 등 재정공시 결과 서울시 및 성동구            의회 보고

※ 행정안전부 통합공시: 자치단체별 공시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항목별·자치단체별 비교하여 통합공시

Ⅳ		추진일정

□ 부서별 자료작성 및 제출	'23. 7. 28.(금)까지

□ 재정공시(안) 작성	'23. 8. 18.한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23. 8월중

□ 재정공시(구 홈페이지) 및 결과보고	'23. 8월말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재정공시 자료 제출	'23. 7. 28.(금)까지

○ 공통공시(2022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	해당부서

○ 특수공시(2022년에 추진한 주요 투자사업, 시책사업 등 주민 관심사업)	전부서

붙임  2023년 재정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작성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