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게임물 단속관련 협조 요청

1.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크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반게임물제공업의 점수보관, 환전, 자동진행장치 설치 등 위법 행위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회 문제화되어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내용 참고 2023. 7.1., 7.3. 아시아경제(독버섯 성인게임) 》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사행성 불법 게임방 운영 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니, 관련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 및 단속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자치구별 점검내용 및 단속결과 등 요청 예정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용주		콘텐츠산업정책팀장	이순영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7/07
정지욱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6332	(	2023. 7.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13	/전송	02)768-8948	/	yong375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