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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 관련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7/07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76	(	2023. 7.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