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6300
결재일자	2023.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세봉	김규태	문상규	07/07
			오종범
협 조

목동주경기장 272호(디노외장판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2023. 07. 07. (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주경기장 272호(디노외장판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목동사업과장/문상규☎2640-3814 관리팀장 :김규태☎3815 담당 : 권세봉☎3813

디노외장판넬에서 목동주경기장 272호의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갱신) 승인코자 함.

□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ㅇ 기본방침

- 갱신(기간연장)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함

- 공제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ㅇ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제3항 및 제5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ㅇ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갱신)	용 도
*******	***********	****	***************************	***************************	***

ㅇ 허가 방법 : 허가기간 갱신

ㅇ 법률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항, 제3항, 제5항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용자	재산의 위치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	****** ****	*********	*********	*******	******

□ 향후계획

ㅇ 2023. 7. 17.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ㅇ 2023. 7. 20.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