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기획과 건축물 기계설비 및 승강설비 담당인력 증원 재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4944('17.8.25)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639('19.3.19)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385('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시행('18.1.1),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 개정 시행('19.3.28), "기계설비법" 시행('20.4.17)에 따른 신규 법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그간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전담 조직 구성 및 담당인력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도 상기 법규 시행에 따른 지자체 법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그동안 귀 부서에 조직신설 및 담당인력 정원 확보를 총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청(붙임 참조)한 바 있으나, 우리 부서의 요청사항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직신설 및 담당인력 정원 확보 요청 내역

일 자	문서번호	문서제목
'18. 8. 8	건축기획과-15614호	주택건축국 도시설비과 조직 신설 및 정원 확보 요청
'19. 3.21	건축기획과-5171호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인력 확보 요청
'19.12.31	건축기획과-25022호	주택건축본부내 녹색설비과 신설계획 반영 요청
'21. 4.23	건축기획과-7581호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인력 증원요청
'21. 7. 9	건축기획과-12500호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인력 재증원요청

4. 특히, 우리 부서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하반기 6급이하 전보시 정·현원 조정으로 인해 우리 부서의 공업직(기계,전기)6급이하 과원 3명이 전출되어야 함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 법정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5.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절감 정책 추진, 매년 8~9천대씩 증가되고 있는 승강기의 안전관리 추진,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지자체 법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담당인력의 충원(정원 증가)을 재 요청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원 요청 내역 : 공업(기계) 6급 1명, 공업(전기 또는 기계) 7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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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기 획 과 장
수신자	조직담당관, 인사과장
주무관	이상구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7/07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실무사무관	문상만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14702	(	2023. 7.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6	/전송	02-768-8926	/	gogum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