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허종식의원 대표발의)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24(2023.7.5.)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7.14.(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공간혁신구역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7/07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841	(	2023. 7. 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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