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번동1-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유무상양도 협의 회신(번동)

1. 구 주거정비과-11411(2023. 6. 19.)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시행 중인「번동1~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우리 부서 소관 시유지 3개 필지에 대한 유·무상귀속 자료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무상양도 검토 결과                                                (단위: ㎡)

소재지 (협의대상 토지)	공부상 면 적	공부상 지 목	편입면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고
			면적	현황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	정비기반시설외 (점유,유상매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 신

- ***************************************************************①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②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용현황도 도로로 확인되며 ③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1,411.2㎡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에 의해 무상양도 대상이며,

점유 면적 59.5㎡는 유상매각 대상임

- 편입토지의 유상매각 및 무상양여 후 공부정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붙임  1  번동1~5구역 정비기반시시설도 1부

2. 시유지 편입현황-서울시 도로 1부

3.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조서와 새로이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1부

4. 시유지 구역별 측량성과내역(LX, 20230630) 1부

5. 측량성과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7/07
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4	(	2023. 7.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