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발의「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

1. 서울특별시 재무과-31536(2023.7.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및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해 온 바,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2023. 7. 1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

3. 특히, 자치경찰 지방회계관계공무원 임명방식을 개별 임명방식에서 직위지정 방식으로 개정하는「지방회계법」개정안의 의견조회가 진행 중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국회의원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부.

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1부.

3.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1부.

4. (서식)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
주무관	이범수		자치경찰재정팀장	김성호		자치경찰지원과장	07/07
최락현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5199	(	2023. 7. 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자치경찰지원과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59	/전송	02-2133-9859	/	zxc7367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