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1722
결재일자	2023.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이원상	오희선		07/06
				김상인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무과장		권순기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2023. 7. 6.(월)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예산 재정 연구 분석 및 비용추계 업무 수행 공무원(예산재정정책 요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7호)을 임용 하고자 함.

Ⅰ		임용 근거 및 사유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17조 제7항

▢ 임용사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급	기 간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	****** ********	*************************** ************************** *************************

Ⅱ		임 용 계 획

▢ 임용분야 및 등급

분 야	등 급	인 원	직무내용
예산재정정책요원	한시 임기제 7호	1명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예산․재정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재정 분석 등

*****************************************************************************************************************************

▢ 임용기간 :  임용일 ~**********

※ 육아휴직 대상자의 대체 기간

▢ 임용방법 : 해당분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인 후, 서류심사로 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고생략”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주당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 시간을 정함)

▢ 보수수준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 급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봉 급 액(원)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최대근무시간은 월 35시간으로 월봉급액 지급

- 산출내역 : ******************************************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서류심사

❍ 대   상 : 해당분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일   시 : 적격자 구인시

❍ 장   소 :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실

❍ 위   원 : 3명(재정분석담당관, 예산분석팀장, 추계세제팀장)

❍ 채용기준 :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 확인 후 채용여부 결정

Ⅲ		자격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구 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담당관)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2.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인사담당관)		(채용부서)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Ⅳ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수립(시 재무과, 예산담당관 협조) : '23. 7. 10.(월)

❍ 임용계획 심의요청(재정분석담당관 → 인사담당관)  : '23. 7. 11.(화)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인사담당관) : *****************

❍ 임용대상자 서류심사 : 적격자 구인시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 적격자 구인시

❍ 임용약정 및 발령 : 적격자 구인시

붙임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