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912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강성준	代강성준	07/14 오경희

2021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2021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등)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3조)

□ 2021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민주주의담당관-5045호, 2021.6.15.)

Ⅱ		점검 개요

□ 대상기관

구 분	위탁유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예산지원형 (사무형위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19.9.11 ～’22.9.10

□ 점검기간 : ’21. 6. 21.(월) ~ 7. 1.(목)

※ 6. 29.(화) / 7. 1.(목) 현장 점검

□ 점검범위 : ’21년 1월 ∼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대상 : 일반운영(회계, 조직, 시설) 및 성과점검(사업 추진)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따라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 점 검 자 : 2명(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담당 주무관)

Ⅲ		현황 및 추진경과

□ 조직 및 인력 : 5명

직 책 (직 급)	센터장	팀장	사원
	3급	4급	4급	5급	6급
현 원	1명	1명	1명	1명	1명

※ 신규직원 1명 채용(근무 시작 : 4.1.)

□ 예산 현황

(’21.6.20. 현재,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집행률)	집행잔액(잔액률)
계	639,087	328,131	213,117(33.3)	425,970(66.7)
인건비	254,777	117,037	91,801(36.0)	162,976(64.0)
운영비	52,809	27,532	17,799(33.7)	35,010(66.3)
사업비	331,501	183,562	103,517(31.2)	227,984(68.8)

□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21.6.20. 현재,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집행 현황			잔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31,501	103,517	31.2	227,984
1	시민대화모임 지원	72,000	12,109	16.8	59,891
2	공론 활성화 지원	30,200	0	0	30,200
3	시민학습 프로그램 추진	79,827	72,579	90.9	7,248
4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50,404	1,661	3.2	48,743
5	정책중심 참여형 민주 시민교육 과정 개발	19,110	9,599	50.2	9,511
6	대외 협력	32,520	0	0	32,520
7	홍보 및 아카이브	47,440	7,569	15.9	39,871

□ 민간위탁 사업 추진 현황

❍ 민간위탁금 교부 : 328,131천원

- 민간위탁금 교부(1월 인건비, 운영비) : 1. 19.(27,291천원)

- 민간위탁금 교부(2월 인건비, 운영비) : 2. 23.(21,411천원)

- 민간위탁금 교부(1분기 사업비 등) : 3. 22.(45,253천원)

- 민간위탁금 교부(2분기 사업비 등) : 4. 7.(234,176천원)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3.12.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 4.15.

- 이전장소 : 가)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 프렌즈 지하 1층)

□ 사업별 추진 주요 현황

❍ 시민대화모임 형성 : 1,000회 예정

- 시민 대화모임 플랫폼(시민참) 개편 : 6.14.

· 개편내용 : 사용자 위주의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회원 관리, 관리자 기능 등 개선

- 시민대화모임 진행(6. 27. 기준) : 47개 모임(선정)

* 우선 선정 : 6∼7월 주제 지정(고용·노동, 기후·환경), '민주주의 서울'에 정책 제안 모임

❍ 공론활성화 지원(작은공론장 운영)

- 작은공론장 운영 용역 계약 체결 : 7.2 ~ 8.31.  * 7.17. 1차 운영 예정

· 내용 : 1차 작은공론장 운영(기후·환경 : UN 기후변화 협상게임)

❍ 시민학습 프로그램 추진(공모)

- 사업 공고 및 접수 : 4. 1. ~ 4. 28. ※ 70개 사업 접수

- 사업 심사 및 선정 : 5. 6. ~ 5. 7. ※ 14개 사업 선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5. 31. ~ 6. 7.

❍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1) 전문역량 강화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서울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획단 운영(5.28.) : 11명

· 기획단 역할 : 단체별 활동가교육 현황파악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센터 시민제안 강좌 심사 및 운영 지원, 서울민주시민아카데미 강좌 운영 협력 등

- 민주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사업 제안 : 1건 진행

· 공고 및 접수 : 4. 21. ~ 9. 30.

· 제안주제 : 민주주의 개념, 사회 의제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항

· 제안사업 적정성 검토·선정 : 5. 28.(1건 /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 사업 진행 : 6. 23. ~ 6. 24.(서울NPO지원센터 1층, 33명)

2) 자치구 협력 프로그램 운영 : 2개 자치구

· 노원구(7.2. 사전협의), 양천구 사전협의 진행 중

3) 시민강사 영상 제작(시민의 지식 통로) 운영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가진 시민들의 강의 영상 제작 지원

- 시민강사 공개 모집 : 5.24. ~ 9.30. * 10명 신청

- 선정기준 :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창의성 등

❍ 정책중심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 : 4.1 ~ 7. 30.

- 참여적 거버넌스 성숙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설계,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론장 운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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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협력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 : 6개 자치구 계획 중

- 서울민주시민교육 연찬회 개최 : 11월 예정

❍ 홍보 및 아카이브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운영 : 10명

· 모집 공고 및 접수, 선발 : 5.10.~6.9. * 접수 : 27명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행 : 8월 초, 11월 중 예정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개편: 4.29. ~ 7.31.

· 사업내용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팝업, 배너 관리, 통계 관리 기능 개선 등), 회원관리(보안기능 강화), 페이지 구성 및 기능 개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 등

Ⅳ		지도·점검 결과

□ 총평

【일반 운영 분야】

○ 인사, 복무 등 제규정,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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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이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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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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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시민대화모임 진행이 미진하여 기존 계획보다 다소 지연

○ 단체 시민학습 프로그램 사업은 14개 단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집행률 100%)

○ 민주시민 아카데미 사업은 사업 초기로 집행률 3%임

○ 정책중심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 사업은 진행 중으로 집행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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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 센터 사무편람을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서울시 관련 조례 등과 비교하여 개정 필요

□ 일반운영 분야

○ 지출 및 사업예산 등 민간위탁금 관리 적정

- 보조금통합시스템 및 더존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금, 지출부 및 지출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급여 관리 적정

-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급여기준표에 의거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 물품 관리 양호

- 물품관리대장(사진 첨부) 작성·비치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연 1회 이상 재물조사 실시하고 있음(10월 예정)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비치

- 협약서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에 의거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 사본을 업무 공간 내에 게시하고 있음

○ 센터 예산안 등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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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이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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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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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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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시→센터) : 7. 15.(목)

□ 보완 조치사항 처리결과 제출(센터→시) : 7. 30.(금)

붙임 : 지도점검 점검결과표 1부.  끝.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 여부	○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 조건에 맞는지 확인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 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 제한 포함시)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 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
			③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				○	’21.7.1. 시행 (5인)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협치담당관에서 일괄 추진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일부사업 지연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진행 중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