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934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미호	손현승	김형태	07/06 정상훈

2023년 제2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 7.

행정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2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인력개발과장 : 김형태☎2133-5750 후생팀장 : 손현승☎5770 담당 : 이미호☎5779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년도 제2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

□ 회의개요

○ 일    시 : ’23. 6. 29.(목) 16:30 ~ 18:00

○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2

○ 참    석 : 7명(외부 5명, 내부 2명)

- 외부 위원(5) : ********************************* ***************************************************

- 내부 위원(2) : ****************************** ******************

□ 심의결과 : 원안의결 총 8건

연번	안 건	심의결과
1	'22년 시청매점(본관·별관) 운영 결산	원안의결
2	'22년 본관 직원식당(간담회장 포함) 운영 결산	원안의결
3	'22년 서소문청사 직원식당 운영 결산	원안의결
4	'22년 자동판매기 운영 결산	원안의결
5	'22년 서울시청 카페(다락·마루) 운영 결산	원안의결
6	'22년 복지카드 운용수익 결산	원안의결
7	동호회 신규등록 및 해지승인(안)	원안의결
8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 주요 심의내용

○ ’22년 후생복지시설(매점, 식당, 자동판매기, 카페, 복지카드) 운영 결산 : 원안의결

-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은 가격 인상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보길 바람

- 결산 총괄표의 용어에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며, 차년도 결산 보고 시에는 각 시설의 감사보고서 및 모든 시설을 아우르는 통합 재무제표를 함께 제시해 준다면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 직원동호회 신규등록 및 해지승인(안) : 원안의결

○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원안의결

- 서울시 직원들이 자치구 직원들과 비교하여 연수원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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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심의자료 1부.

2. 회의 속기록 1부.

3. 의결서 및 참석서명부 각 1부.

4.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