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지급 알림(2023년도 1분기)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70호(2023. 7. 5.)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2023년도 1분기)와 관련하여 산출 및 지급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수수료 지급개요

- 지급대상: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종로구

- 지급금액: 붙임2 지급내역 참조

※ 각 자치구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오납환급 차감잔액(붙임2 산출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산출 및 지급내역('23년 1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전결 07/06
박희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반은수
시행	토지관리과-11281	(	2023. 7.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