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노들섬 둘레길 이용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058039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문의해주신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로 노들섬 줄레길을 이용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0항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는 보행자에 포함되어 보행도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적용범위는 체중이 100 kg이내의 사람이 탑승하고, 최대속도 15 km/h 이하의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로 아래기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기준

1.1 이 기준규격은 다음의 기기에 적용한다.

- 탑승자 제어 전동휠체어

- 수동운전에 따른 전동휠체어

- 자동운전에 따른 전동휠체어

- 추진을 위해 전동키트를 추가한 수동휠체어

- 휠체어와 스쿠터를 위한 배터리충전기

1.2 다음의 기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스포츠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어진 휠체어

- 전동보조장치를 가진 수동추진 휠체어

- 고객맞춤형 휠체어

- 특정한 장애인을 위해 개조되어지거나 디자인 되어진 특수 휠체어

- 사무실용 전동의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성민지 주무관(☎ 02-3780-08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성민지		운영총괄과장	07/06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57	(	2023. 7. 6.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240-8706	/전송	02-2240-8881	/	smj49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