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6225
결재일자	2023.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정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성자A	이예림	정회원	임춘근		07/06
					여장권
협 조
	주무관			김성자B

도심재창조과 임기제 정원 조정 검토

2023. 7.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심재창조과 임기제 정원 조정 검토

***************************************을 통해 도심재창조 2.0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도심재창조과 조직 현황

ㅇ 기   구 : 1과 4팀 ***

					도심재창조과
도심재창조정책팀				도심재창조계획팀				녹지도심사업팀				녹지도심관리팀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수립.운영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운영 ◦서울도심 재개발사업 중구 총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 무교다동, 을지로2가, 순화 - 양동, 을지로3가, 수표 소공 - 서소문, 서-서1-2, 저동, 장교, 동자동(용산) ◦신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 주교동, 충무로 ◦재개발사업 법령운용 및 제도개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시범사업 - 다동공원, 관수동․서소문(종로) ◦녹지생태도심 제도정비, 거버넌스운영, 홍보 ◦국회·시의회 업무 총괄 ◦인사·조직·감사‧평가‧상훈‧교육 업무 ◦부서 예․결산, 중기 재정 계획, ◦국과장 간담회, 현안회의 자료 작성 ◦보안, 봉급, 수당, 민원, 물품 등				◦서울도심 재개발사업 종로 총괄 ◦서울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 공평, 내자필운, 남대문(중구) - 사직2, 청진, 신문로, 서린 - 창신, 도렴, 종로6가, 세종로, 수송, 중학 ◦신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 광희동, 효제동, 오장동 ◦서울도심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필동 - 정동 일대, 이화동 일대 - 장충동, 회현동, 청운동, 혜화․명륜동 일대, 경희궁 주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 신문로 2-12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관리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업무 및 예산 총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운영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조성 추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 세운3-1~10구역, 세운5-1, 5-3구역, 세운6-3-3구역 - 세운6-5-24, 6-4-17구역, 6-3-4구역 - 세운6-4-22, 6-4-23구역 ◦서울메이커스파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지원 업무 ◦도심공원(남북녹지축) 기본계획 수립 ◦개방형 녹지 통합관리방안(TM) 업무				◦세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재생사업 총괄 ◦세운상가 거점공간 운영 관리 ◦거점공간(진양4층 사우나) 관련 법적분쟁 관리 ◦법률자문, 업무협의(SH) 등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리 ◦세운1단계 후속관리 및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사업관리 ◦을지로 지하도 연결통로 캐노피 공사 관리 ◦인현·진양상가 구간 아케이드 환경개선 공사 관리 ◦SH공사 협업 세운지구 순환재개발 공유재산 관리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사업 관리 ◦정동 일대 역사재생사업 관리 ◦선원전 아트월 조성사업 시행 운영 관리

*******************************************

**************************************************

□ 조정(안) : *******************

******************************************************

□ 조정사유

ㅇ 도심부 역사문화를 고려한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23.2월 수립 완료

-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서울 도심부는 한양도성, 궁궐 등 조선시대와 그 이후의 특정시기를 나타내는 근현대기의 건축물, 골목길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 이에, 도심부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목록 및 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해 전문분야 인력을 확보하여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재정비) 완료하였음

ㅇ *************************************************************

- 역사보존에 대한 무게를 둔 정책추진으로 상주인구 감소, 산업변화 정체, 도시전반 낙후 및 노후화 확산으로 도심성장 및 경쟁력 하락

- ’22.4월 도심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여 민간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유도중이나, 이와 병행하여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도심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 증대

ㅇ 또한, 도심부 내 여전히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을 통한 공론화 추진,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인력 필요

- 도시공간분리에 따른 지역단절 및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 등 발전이 저해되고, 경직된 현행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규정으로 민간개발 활성화 한계

- 도심부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서울도심 활성화 전략구상 용역 추진, 구청 협업 및 공청회 등 행정적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  기술직 실무자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ㅇ 제도개선 적용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한 도심부 활력 견인 등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

- 신규사업 발굴 시, 실현 가능한 사업구조 마련을 위해 공공개발, 도시계획, 사업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기술직 실무 인력의 보강 필요

□ 해당 인력의 필요성 및 업무역할(토목7급 1명)

ㅇ 도심부 활성화 정책방향에 맞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방안 구상

- 국내·외 도심부 다양한 개발수법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문화재 주변 쇠퇴·침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심부 활성화 전략 구상 및 공론화, 실행계획 수립 등 경험이 풍부한 일반 시설직 전문인력 필요

ㅇ 도심부 활성화 전략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구·전문가 등 협업 추진 강화

- 시의회·구의회 및 지역 주민, 개발계획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도심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추진

- 지역 여건, 실행 가능성 등 현장 확인과 시·구 소통회의를 통한 자치구 의견수렴 및 선정사업의 실행력 강화 필요

ㅇ 신규 시범사업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필요

- 도심부 제도개선 적용 시범대상지 선정, 사업성 검토 및 중·단기적 사업의 구체화 실행 방안 마련 필요

- 토목7급 1명 인력 보강을 통해 신규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 본격 추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