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536
결재일자	2023.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박우현	반성태	사창훈		07/06
				박진순
협 조
	주무관		이혜린

2023년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계획(2차)

2023. 07. 06. (목)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계획(2차)

대기정책과장 : 사창훈☎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4415  담당 : 박우현 ☎4240

「’23년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추진결과 신청 수요 초과로 금년 편성예산이 조기 소진된 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상반기 초과 신청분을 집행하고 하반기 추가신청을 위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ㅇ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적지원)

□ ’23년 본예산 : 13,9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ㅇ 4등급 경유차 : 2,000대 × 4백만원 = 8,000백만원

ㅇ 5등급 경유차 : 700대 × 3.3백만원 = 1,750백만원

ㅇ 건설기계 5종* : 200대 × 21백만원 = 4,200백만원

*도로용 3종(덤프·믹서·펌프 트럭)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사업대상

ㅇ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덤프·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신청방법

ㅇ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ㅇ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 1577-7121@aea.or.kr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5등급	4등급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Ⅱ		추진경과

□ 상반기 추진실적(’23.2.15.~6.29.)

ㅇ 신청 대수 : 5,043대  ※ 신청 접수 마감 : ’23.4.21.

- 4등급 4,200대, 5등급 564대, 건설기계 279대

ㅇ 지급 건수 : 3,799대(4등급 3,168대, 5등급 460대, 건설기계 171대)

- 추가 차량구매 : 723대(4등급 569건, 5등급 77건, 건설기계 77건)

ㅇ 지급 총액 : 13,950백만원(예산액 100% 집행)

(단위 : 천원, 대)

구분		총예산액	집행 건수			집행 금액
			목표	실적	집행률(%)	목표	실적	집행률(%)
합 계		13,950,000	2,900	3,799	131%	13,950,000	13,949,950	100%
4등급	조기폐차	8,000,000	2,000	3,168	158.4%	8,000,000	7,968,760	113.2%
	차량구매		-	569	-		1,091,130
5등급	조기폐차	1,750,000	700	460	65.7%	1,750,000	775,860	49.7%
	차량구매		-	77	-		93,200
건설기계	조기폐차	4,200,000	200	171	85.5%	4,200,000	2,254,200	95.7%
	차량구매		-	77	1		1,766,800

□ 사업추진 결과분석

ㅇ 차량 연식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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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대)

ㅇ 생계형 및 장착 불가 차량 추가보조금 현황

1) 생계형 차량

(단위 : 대)

구분	2023년				2022년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4등급	*****	*****	***	*****	*	*	*	*
5등급	***	***	***	*****	*****	*****	**	****
합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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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단위 : 대)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합계	미대상	대상	비율
***	***	***	***	*****	*****	***	***	*****

- ’22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신청하였음

ㅇ 월별 신청 현황(지급 건수 기준)

구분	합계	2월	3월	4월
신청 건수	3,799	1,685	1,326	788

- 2.15. 사업 시작 후 3월까지 가장 많이 신청하고 점차 줄어들었음

- 해당 자료는 기존 예산 지급 건수만을 산정한 것으로 지급하지 않은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 3~4월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임

ㅇ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연료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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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3년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계획(2차)

□ 예산총액(추경후) : 25,77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구분	’23년 추경안(환수위 예비심사)					’23년 예결위 의결안 예산변경(최종예산)
	추가물량 (C)	단가 (D)	추경액	국비 증추경	시비 증추경	추가물량 (E)	단가 (F)	추경액	국비 증추경	시비 증추경
합계	5,527		26,758	13,379	13,379	5,280		25,770	12,885	12,885
4등급	5,377	4	21,508	10,754	10,754	5,130	4	20,520	10,260	10,260
건설기계	150	35	5,250	2,625	2,625	150	35	5,250	2,625	2,625

ㅇ 4등급 경유차 : 5,130대 × 4백만원 = 20,520백만원

ㅇ 건설기계 5종* : 150대 × 35백만원 = 5,250백만원

*도로용 3종(덤프·믹서·펌프 트럭)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사업공고 : ’23.7.12.(수)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신청기간 : ’23.7.12. ~ 12.1.

□ 수요예측

ㅇ ’23.4.21. 신청 마감 후 하반기 추가사업 시작으로 상반기와 같이 신청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임

ㅇ 조기폐차 추가 예산 25,770백만원은 ’23.10월 초에 신청 접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ㅇ 연말까지 총 8,100대(4등급 7,130대, 5등급 700대, 건설기계 270대) 접수가 예상되어 4등급 7,130대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월별 신청 현황

구분	합계	2월	3월	4월
신청 건수	3,799	1,685	1,326	788

Ⅳ		홍보계획

□ 신문 광고 등을 통한 서울 전역 홍보

➪ ’23. 7. 7.(금) 조간 보도자료 제공

□ 서울시 보유 매체 활용 홍보

➪ ’23. 9월 표출(예정), 홍보담당관 협조 요청

(예시)

□ 기타 홍보

ㅇ 상반기 조기 마감에 따른 전화민원 접수(약 500명)에 대하여 서울시 문자전송시스템 활용하여 신청 안내문 발송

➪ ’23년 운행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23.7.12.(수) 재개되었으니 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홍보 협조 요청

ㅇ 자치구(동주민센터 포함) 보유 전광판 홍보문안 표출

ㅇ 각종 회의개최 시 저공해사업 내용 게재 및 사업참여 독려

Ⅴ		추진일정

ㅇ ’23년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 추가사업 보도자료 제공	: '23.7.7.
ㅇ ’23년 운행차 저감사업 예산변경 운영계획 수립	: '23.7.10.
ㅇ ’23년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 추가사업 공고(2차)	: '23.7.12.
ㅇ ’23년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 분석 모니터링 실시	: '23.11월
ㅇ ’23년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 종료 종합결과 보고	: '23.12월
ㅇ 국고보조금 정산 등	: '23.12월

붙임 1. 23년도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 공고문 1부.

2. 홍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