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95
결재일자	2023.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박선은	박서영	문혁	07/06
			주용태

2024~2028년 미래한강본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 7.

미래한강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래한강본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2024~2028)

본부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적(’24~’28)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 추진배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제도 신설

- 재산총괄관(市 재산관리과)에서 ‘市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심의(’23.9월) 및 시의회 제출(’23.10월)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원칙

□ 추진목표

ㅇ 공유재산과 관련된 본부 역점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추진전략

ㅇ 본부 정책방향과 시민들의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

ㅇ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운용 및 체계적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

□ 추진과제

ㅇ (취득) 한강의 편의성과 매력 향상을 위한 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 *************************************

ㅇ (관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효용 증대 및 임대료 등 적극 징수

– ***************************************

Ⅱ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본부 시유재산 현황

(기준 : ’22.12월, 단위 : 억원)

토 지		건 물		공작물		기타(입목죽 등)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	******	***	***	****	***	*****	**

□ 취득·처분 총괄표

ㅇ 대 상 : ’24년 이후 취득·처분 예정이며, 1건 기준 가격이 20억 이상

- 제 외 : 공익사업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취득·처분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 등 공간시설, 기타 방재시설 등)

(단위 : ㎡, 백만원)

회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반회계	취 득	*	*****	*	******	*	******	*	*	*	*
	처 분	*	*	*	*	*	*	*	*	*	*

□ 취득계획 : 4건 / 97,976백만원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취득 (예정) 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분야)	사업명 (구체적)	비고	소관 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건			97,976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 처분계획 : 해당없음

Ⅲ		공유재산 관리 수입금의 체납 징수계획

□ 총괄표

ㅇ 대 상 : 재산관리과-3983호(’23.4.3.), 시유재산 체납현황
(2023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 정리 계획 알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대부료	****	******	***	****	**	***	**	***	**	***	**	***	**	***
변상금	**	***	**	***	*	**	*	**	*	**	*	**	*	**

□ 징수 제고방안

ㅇ 대 상 : 납세자 기준 1,000만원 이상 변상금 미징수건

연번	주요 변상금 부과 내역				변상금 부과 사유 및 문제점	조치계획(대책)	소관부서
	대 (자치구)	지번	면적 (㎡)	금액 (천원)
1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Ⅳ		행정사항

ㅇ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7월~

-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등

ㅇ 부서별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재산 변경자료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수시

붙임 : 2024~2028년 사용허가 계획 및 미징수금 세부 징수 계획 각 1부.